"좌파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주의' 조치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감사원은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유튜브 방송 발언 내용이 부적절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이라며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기간인 2024년 하반기 4회에 걸쳐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하는 등 특정 정당의 명칭을 직접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단어를 포함한 발언을 했다.

이 위원장은 또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위를 밝히면서도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 ○○당, 의원들에 맞서서",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의 언급도 했다.

감사원은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 표명을 넘어 객관적인 내용상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직접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에 해당한다.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인식과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정치적 편항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내는 행위를 수 차례 한 것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에게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방통위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상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방통위법 제9조 제2항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