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민생회복쿠폰, 100% 국비로 발행해야"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쿠폰(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100% 국비로 발행돼야 하며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민생회복쿠폰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회복쿠폰은 내수 소비 진작 등을 위해 국가가 전 국민에게 15∼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쿠폰 발행 예산 13조2000억원 중 국비는 10조 3000억원, 지방정부 부담은 2조9000억원이다. 발행 비용의 약 22%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셈으로 서울의 경우 국비 70%와 시비 30%, 다른 광역지자체는 국비 80%로 설계됐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쿠폰 발행 비용 중 2조9000억원을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것은 세수 결손액이 87조원에 이르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타격을 준다"며 "지자체의 주민 안전, 환경개선, 교육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해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도 최근 의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을 보면 교육청과 자치구 전출금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 예산은 4000억원대에 불과하다"며 "이번 민생회복쿠폰이 정부안대로 국회 문을 넘는다면 서울 시민은 7000억원(구비 포함)이 넘는 추가 부담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렇게 되면 땅 꺼짐 예방 등의 도시 안전, 교통시설 개선, 공원 정비, 어르신 복지,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 등 시 본연의 사업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그 피해는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최 의장은 "국회는 민생회복쿠폰을 선별 지원해 지방비 부담을 크게 낮추든지, 국비가 100%가 되도록 수정의결 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대승적으로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