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전 종목 국문 백서 약속' 위반..."국문 백서 의무화 법제화"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지난 2022년 발표했던 전 종목 국문 백서 제공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재섭 의원은 국문 백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업비트가 현재 거래를 지원 중인 252개 가상자산 종목 가운데 국문 백서 전문을 제공하는 종목은 141개(약 56%)에 불과했다. 나머지 111개 종목은 국문 백서 대신 원문을 요약·번역한 ‘주요 내용 설명서’를 분기별로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가상자산 백서는 투자자에게 각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 기술 구현 방식, 참여자 구성 등을 설명하는 일종의 사업계획서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주요 수단이다. 해외 프로젝트가 다수를 차지하는 업계 특성상 대부분의 백서는 영문으로 작성돼 있다.

업비트는 2022년 8월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이유로 “전 종목의 백서를 국문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업비트는 "내년(2023년)까지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모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문 백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전 종목 국문 백서 제공 약속 시한으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업비트는 "백서보다 이해하기 쉽고 내용이 상세한 주요내용설명서로 대체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재섭 의원은 “업비트는 국내 최대 거래소로서 스스로 약속했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제공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투자자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유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백서는 투자자가 가상자산의 본질과 리스크를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서 국문 제공을 의무화하는 2단계 입법을 추진해 투자자 보호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