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서울 집값 3% 상승 전망"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지난 6월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방안(6·27대책)을 내놓은 후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가운데 하반기부터 공급부족 여파로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와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고 잔금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함께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학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실 공동으로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주산연은 올해 전체 주택 매매가격이 전국 지표로는 0.2% 하락하지만, 서울은 3.0% 상승하고 수도권은 1.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은 1.2% 하락한다는 전망치를 내놨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원인으로는 주택공급 감소가 꼽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금리와 시장침체,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착공 물량이 감소해 3년간 63만호 가량 공급부족이 누적돼 있는 반면 주택시장 진입인구와 결혼 건수와 외국인 거주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가구증가도 적체돼 있어 대기수요가 많다.

이에 지난달 23~30일 한국주택학회 이사 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7%가 올해 집값 상승을 전망했다. 다만 공급부족 우려가 커지는 내년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 응답자는 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날 주산연은 민영·공공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민영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은 △기본형 건축비와 표준건축비 현실화 △브릿지론과 PF 시 과도한 수수료 적정화 및 자기자본비율 완화 △잔금대출 규제 완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직후 시행했던 미분양대책 신속 추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도한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적정화 △다주택자 중과제도 개선 △도심 노후 중대형 상업업무용 빌딩 재건축을 통한 독신가구용 주택공급을 위해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 규제 합리화와 시설비, 권리금 등 보상규정 신설 △지식산업센터 용도변경을 통한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등이다.

LH 등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 택지개발기간 단축 통한 3기 신도시 등 신속 공급 △외부인프라 연결사업 승인권한을 택지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국토부로 일원화 △고품질·저비용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확대 △분양·임대 자유선택 및 지분자유적립형으로 공공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산연 관계자는 "일반분양 물량이 많을 경우 조합원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임대아파트 건축비 차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개발이익 환수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분양분의 건축비는 재건축 품질에 맞는 시공비 수준으로 조정돼야 하고, 재건축으로 인한 공급확대가 가능하도록 기본용적률 외 추가용적률은 확대물량에 비례해 배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