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내란특별재판부, '인민재판'하겠다는 것"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을 공언한 데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악몽과 같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특검에서 무리하게 청구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 아예 재판부를 바꿔버리겠다는 발상은 위헌이고 독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무소불위의 입법권력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면 국민은 재판부의 독립성을 믿을 수 없게 된다"며 "지금 민주당은 다수당 결정이 곧 법이고 헌법인 것으로 착각하는데, (민주당이) 독일 나치와 소련의 공산당처럼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정당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본인들이 독재의 괴물이 되어가고 있단 것을 자각하고, 내란특별재판부와 무제한 특검법 추진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특검팀이 추 당시 원내대표를 수행했던 당 사무처 직원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한다"며 "(특검팀이) 변호인을 불러야겠다고 하니, 지금 급하니까 변호인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세기 세계 10대 강국에서 특검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진행해도 되는 건지 엄중히 질문한다"며 당장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