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더 센 3대 특검법' 완화 전격 합의…불씨 살린 '협치'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강공 일변도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막말 파문으로 인해 경색될 조짐을 보이던 여야가 이른바 '더 센 특검법' 완화에 10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 안건 조율을 위한 회동을 진행한 끝에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검법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했고, 송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과 관련해 △내란특검 1심 재판 중계 의무화 △특검의 군검찰 및 국가수사본부 지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및 인원 확대 등에 대한 재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검의 군 검찰 및 국가수사본부 지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조을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 중계와 특검 수사 인원 확대 문제는 양당이 타협점을 찾아 수정하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수사인력은 야당에서는 대폭, 전면적으로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최소한으로 지켰다"면서 "이건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고, 특검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원 규모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일단 10명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는 데 대해선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재량으로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양당은 아울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선임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문 수석은 "나 간사 선임 문제는 저희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는 민주당의 전폭적인 양보로 인해 극적 타결된 모습이다. 이는 지난 8일 이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우리 정 대표님은 여당이신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요청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