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조희대 사퇴 공감' 대통령실, '李 재판 재개' 두려워서"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여당 내부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대통령실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되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수영구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 밝히는 이유는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에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항소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장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은 항소심에서 재판기일을 한 번만 열면 양형심리를 마치고 바로 선고할 수 있다"며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라고 강조했다.

이어 "10년 미만의 양형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그건 곧바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 재판은 중단됐지만,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라며 "공범들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통령도 퇴임 이후 유죄 판결이 날 것이라, 이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려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래 대법관을 증원하려 했지만, 사법부 반대에 부딪혀 여의치 않아지니 방향을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로) 선회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여당 내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도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하지 않느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