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정비사업 6.5년 단축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최대 6.5년 앞당기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도록 추진한다.

서울시는 29일 서울시 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통기획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신통기획 1.0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3년 줄이는 총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5.5년 단축했다. 시는 여기에 '인·허가 구간'에 대한 절차를 줄이고 행정적 지원을 통해 1년을 추가로 줄여 총 6.5년을 단축하도록 계획을 마련했다.

2.0버전의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 생략 △전산 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으로 사업 추진의 속도를 체감하도록 지원 등이다.

우선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 기간을 대폭 축소한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는 1회로 바꾸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걷어낸다.

조합원 분양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관리 처분 단계의 중복 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해체종합계획서를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를 받도록 한다.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서 간 협의와 검증도 신속 처리하도록 바꾼다. 그동안 부서간 이견이 발생하면 일일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조율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마련해 가동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은 SH공사에서도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갈등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실 보상을 해야하지만 세입자 변경시에는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 이에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세입자는 보호하고 조합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의 100분의 125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시즌 2’ 본격 가동을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를 착공시켜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를 준공할 계획이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체 착공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8000가구를 집중해 신속한 주택공급은 물론 실질적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