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거래 분쟁 증가…"플랫폼 책임 강화 기반 마련해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늘면서 이들 플랫폼을 사용하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피해 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5만 7177건으로 전년 대비 약 19% 증가했다.

이중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전체의 약 10.8%(6147건)로 지난 2020년 기록한 6.8%(2934건)보다 비중이 늘었다. 네이버는 598건(2020년)에서 1114건(2024년)으로, 쿠팡도 364건에서 839건으로 증가했다.

해외직구 플랫폼 역시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했다. 알리익스프레스에는 올해 8월까지 461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작년 연간 접수량보다 171.2% 늘어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쿠팡이나 네이버 등이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이 돼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구제는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사실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의 등 분쟁 해결을 권고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