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지연…제도 개선 검토"[국감 2025]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지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23년 10월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에 대한 과징금 안을 마련했으나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올해 3월 매출액 재산정을 통해 구글 420억 원, 애플 210억 원으로 조정됐음에도 여전히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4년이 지났음에도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은 "재정 당국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규제 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과징금 규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미통위가 검토 중인 구글·애플 과징금 총 630억 원은 유럽연합(EU)의 제재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며 "EU가 애플에 부과한 8225억 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 직무대리는 "EU는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하지만 한국은 국내 매출만 산정하기 때문에 액수가 다르다"며 "현재 검토 중인 금액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이며 최종 결정은 새로 구성될 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