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10·15 부동산 대책, '주택완박'…근본 대책은 공급 확대"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청년과 서민을 죽이는 한마디로 '청년·서민주택 완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뚜렷한 공급 대책없이 실수요만 억제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민의 내집마련이 막히고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 전세물량은 주는데, 전세수요는 폭증하며 전세 난민이 대거 양상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주택 매입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되고, 무주택자도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비규제지역 기준)에서 40%로 낮아진다.

장 대표는 또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자금이 몰려 전국 집값은 상승하는 역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결국 사야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찍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은 공급 부족, 수요 증가, 유동성 확대다. (정부의) 현금 살포로 유동성은 크게 확대돼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래야 오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급은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강수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다음은 뻔하다"며 "세제 개편으로 보유세를 올려 국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할 때까지 국민들을 옥죌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 근본적 대책은 민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공급 확대 면에서 구조적으로 이재명 정권은 길을 막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보완·철회를 통해 건설사들이 공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좌파정권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관련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용적률 향상 등을 통해 사업이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