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차별적 지상파TV 광고·협찬 규제 없애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지상파 TV가 과거에는 (독과점) 특혜를 받았기에 규제가 심했겠지만 지금은 특혜가 사라진 똑같은 시대가 된 만큼 규제를 차별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핵심 규제 합리화 2차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정서에 맞는 합리적인 선까지 규제를 푸는 것이 맞다"며 "규제 문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 단위별로 행정적 결단이 필요한 규제 개혁 의제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방송계를 대표해 참석한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오징어 게임3 등 간접광고, 브랜드 협찬, 타이틀 스폰서십, 프로그램 제목 협찬 등 다양한 재원조달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유독 대한민국 지상파 TV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금지돼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방 회장은 "옛날처럼 전파로 TV를 보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의 TV수상기로 지상파, 종편, 케이블 방송, OTT를 동시에 보는 시대"라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입각해 광고 협찬 규제도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 수준으로 혁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연내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유형을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하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고 일일 총량제를 도입해 방송사의 광고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