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10·15 부동산 대책' 논란에 "불가피한 선택"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 것을 두고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10.15 부동산대책 소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까지 허가 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 두고 여러 차례 숙고와 논의를 거듭했다"며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라는 지적에 대해선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다. 과거의 누적된 구조적 요인과 최근의 경기 회복이 맞물린 결과"라고 했다.

김 실장은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과 자산 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출 여건 완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자금력이 있는 수요층뿐 아니라 투자 심리 전반이 확산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에 뚜렷한 상승 압력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은 주식과 다르지만, 금리·유동성·거시 여건의 영향을 함께 받는 자산"이라며 지금은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뛰어넘을 만큼 가격 상승의 에너지가 축적된 시기"라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선제적으로 수요 억제를 통한 집값 상승을 누르겠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벨트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겨냥한 듯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며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하지만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사이의 강한 수요 압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뼈아픈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기 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걸 왜 막느냐'는 의견에 대해선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서울은 하나의 밀집된 경제권이다. 청담·대치·서초·한남·성수 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상급·중급 아파트 가격과 긴밀히 연동돼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공공과 기업, 금융회사가 임대시장에 참여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 자산가 중심의 구조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 따라서 특정 계층의 투자 행태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유방임적 접근만으로는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까지 허가제가 시행된 것은 비상한 조치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실수요자께서 겪으실 불편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