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김동연, '이재명표 현금복지' 놓고 정면충돌 [2025 국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21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재난기본소득, 대통령 취임 후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복지가 현재 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당시 생긴 부채를 현재 성실히 상환하고 있다며, 향후 비슷한 재난 상황에서 현금성 복지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3년 3개월 동안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며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규모가 3조3845억원에 달한다. 2029년까지 매년 3000억~3800억원을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표 호텔경제학이 이때부터 경기도에서 실현됐고, 후임 지사는 빚잔치에 허덕이고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의 부메랑으로 곳간이 뒤숭숭하다는 표현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이에 "경기도는 재정 능력이 충분하다"며 "올해 3832억원을 상환하는 등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당시 코로나19 사태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이런 일이 또 있어도 민생 살리기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이성권 의원은 경기도 내 일부 시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분담금'으로 인해 재정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분담금 때문에) 경기도 내 5개 시군은 빚을 냈고, 2개 시군은 사업을 내년으로 미뤘으며, 또 다른 2개 시군은 타 사업비를 삭감해 충당했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것처럼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고 지방정부는 고생만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을 중앙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 대통령의 소비쿠폰도 일조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의 구조적 문제가 있지만, 지금 구조로는 매칭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중앙-지방 간 분담 비율이 9대 1인데 중앙정부가 많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김현지 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특검 등 정치 현안도 거론했다. 서범수 의원은 이날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통화하는 영상을 재생하면서, 그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실장이 경기도청 공무원 신분으로 이 대통령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상 속 인물은 "우리 도지사 선거때도 20억원을 차입했다"며 "지사님(이 대통령) 6000만원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본 적도 없고, 현재 도정과 무관한 인물이 국감장에서 언급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감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같은 당의 박덕흠 의원은경기도 소속 양평군 공무원이 김건희 특검팀의 강압 수사를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김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양평군 직원이 불행한 일을 당한 데 대해서는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특검이 갖고 있는 본래 목적에 맞는 수사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질의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모경종 의원은 서 의원이 녹취를 재생한 것을 거론하며 "마치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마치 불법이나 위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행태는 이제는 국감장에서 퇴출돼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연관 의혹 등 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건 국민의힘 아니냐"고 되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