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관세합의문 공개하라…불리한 부분 감추면 안 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 합의문 전체를 공개하라며,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만 몰두한다면 환율·금리·투자 모두가 흔들리는 복합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난 8월 협상도 정부가 합의문이 필요없을 정도로 잘 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며 "국민들은 이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며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 등도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관세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가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그러니 정부가 이번 협상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부 조율과정에서의 치밀한 산업별 전략, 협상 추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외환보유액 확충 등 안전장치가 시급히 준비돼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협상은 우리에게만 유리할 리가 없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을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고, 법 제정과 투자 절차에 따른 후속조치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여권 내부의 정책 혼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정작 민주당 내부에선 세율을 인하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며 "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건지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권을 향해 "코스피 5000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가 혜택을 체감할 제도를 만들라"며 국민의힘이 내놓은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 세율 9% 인하·최고세율 25% 인하' 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