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서 대통령실 국감…與野, '김현지 전쟁'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지난 3주 간 국정감사에서 불꽃튀는 정쟁을 벌인 여야가 이번주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에서 '마지막'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의 출석과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세 차단에 나서며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는 오는 6일 운영위 국감을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최대 쟁점은 단연 김 실장이다. 야당은 지난주까지 법사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5개 상임위에서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재판·인사 개입 의혹이 있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해왔다.

여당은 이를 국감과 무관한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며 일반 상임위 증인 채택에는 협조하지 않는 대신, 지난달 2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부속실장을 6일 국감에 오전만 출석시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여당은 제1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인 만큼, '정치공세 차단' 측면에서 그의 출석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에서 국감 직전 김 실장이 국감 출석이 관례인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국감 회피용'이라고 줄곧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당에 김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 필요성을 언급한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종일 출석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김 실장 출석 문제와 관련한 여야 합의가 최종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오전만 출석할 경우 실제 질의 시간이 2시간 남짓에 불과해, 국감 의미가 퇴색된다고 보고 있다.

현행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 출석 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해 사실상 김 실장의 출석은 어려워졌지만, 여당은 국민의힘이 6일 이전까지 '오전 출석 제안'을 수용한다면 김 실장이 국감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 증인 채택을 저희가 거부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절차는 있지만,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오전 출석) 제안을 받아들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성실하게 국민의 질문에 답변하는 게 정상적 국정운영임을 강조한다"며 여전히 '종일 출석'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운영위 국감이 열리는 6일 전후로 여야 간 공방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불출석하더라도 국감 직전 갑작스럽게 그가 총무비서관에서 이동한 경위 등을 강훈식 비서실장 등에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합의문 전문 공개를 요구함과 동시에 대미투자 협상 세부 내용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또 대장동 관련자 1심 중형 판결에 대한 대통령실 참모들의 생각을 물으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러한 야권 공세에 대응하며 대통령실 방어에 나서는 한편, 감사 대상에 대통령경호처도 포함된 만큼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대응을 문제 삼아 야권에 역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4~6일 정보위원회(국가정보원·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와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국감을 진행하고, 내주부터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