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하루 만에 '번복'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번복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부각하는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협상과 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급선회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항"이라며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PEC 성과 부각 등 후속조치 이후에도 추진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재차 말했다.

당의 전략 변경은 이재명 대통령의 APEC 성과가 가려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당은 이날 'APEC 및 관세협상성과 후속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을 설치해 대국민 홍보전을 예고하면서 강력한 국정동력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야당이 당장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려는 조짐이 일었고, 이에 따라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내지 '헌법84조 수호법'으로 부르겠다면서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같은 발표가 있자마자 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반하장"이라며 "헌법에 따라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다고 본다면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충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의 이름으로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을 방식"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유신으로 포장했듯이, 그리고 미국의 애국자법이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듯이, 이번 법안도 그러한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