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권한 축소 논의 시작…"연내 처리 목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대법관 증원 등 7대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여당이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축소도 병행할 방침이다.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법원 조직이 수직화된 상황이 개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할 법안을 연내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고,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가 '사법권 독립'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의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고 지적하며 사법행정 투명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단장 역시 "재판의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내부로부터의 독립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그것이 진짜 사법 독립을 보장하는 길이다. 재판권·인사·예산·행정 등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민주적 통제절차가 시급한 이유"라고 했다.

그동안 법원행정처가 인사와 예산을 바탕으로 재판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이건태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을 언급한 것은 물론, 조희대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겨냥해 6·3·3(원칙)을 준수하라고 일선 법원에 지침을 내렸다. 이건 명백히 재판에 간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표 의원(TF 간사)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사법 조직, 판사 조직이 관료화한다면 재판의 독립은 요원한 것"이라며 "사법행정과 재판을 분리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사법부가 다시 국민의 신뢰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법행정을 민주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TF는 21대 국회에서 이탄희 전 의원이 발의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토대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외부 위원이 다수인 '사법행정위원회'에 사법행정 총괄권한을 줘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김기표 의원은 "이탄희 전 의원 안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서로 공감대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안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했고, 전 단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사법개혁안이 있다"며 "그 부분도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논의에 본격 돌입한 사법행정 정상화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전 단장은 "사법행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면서도 "개혁은 정교하되 지체돼선 안 된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