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공급과잉 설비 줄이고 고부가·저탄소 전환한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글로벌 공급 과잉과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국내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악화한 가운데 정부가 철강산업 생존력 확보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에 나선다.

정부는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수출 기업 애로 해소·통상대응 강화, 수소 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은 △설비규모 조정·지원 △해외 수출장벽·국내 불공정 수입 대응 △기술개발, 인공지능(AI) 전환·수요창출 △단계적 그린경쟁력 확충 지원 △안전과 협력 강화 등 5가지 정책 과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경쟁력이 약화해 공급과잉이 심화하는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 규모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철강 설비 규모 조정의 3대 원칙'에 따라 형강·강관 등은 시장 자율 조정과 병행해 지원하고, 전기강판·특수강 등 경쟁력이 유지되는 품목에는 과감한 선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진행 가능성 및 이와 연계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국회 협의를 거쳐 철강특별법 등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수출 장벽과 국내 불공정 수입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미국의 철강 50% 관세와 유럽연합(EU) 세이프가드의 저율관세활당(TRQ) 전환 제안에 대해서도 양자 공식‧비공식 협의를 병행하며 대응하고 수출 기업의 당면한 애로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9월 발표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에 따라 총 5700억원 규모의 철강 수출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중 4000억원은 수출 공급망 보증 상품, 1500억 원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이차보전 사업, 200억원은 긴급 융자자금으로 각각 투입된다.

불공정 수입 대응을 위해서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관세청·산업부·철강협회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정보의 적시 교환으로 단속 강화에 나선다.

또 2026년 철강재 수입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증명서 의무화를 시행하고 관세법 시행령 개정·원료과세 신고 의무화·특허기간 단축 등 보세구역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현재 철강 부원료 17개 품목 중 7개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 대상 품목도 2026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유망 특수탄소강 주요품목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수탄소강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기술력과 생산기반을 확보해 나간다.

철강산업 AI 전환을 통해 효율성·안전성·친환경도 강화한다. 철강산업 부문의 속도감 있는 제조AX 달성을 위해 AI팩토리·AI솔루션 확산에 힘쓰고 나아가 철강 특화 제조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저탄소 공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저탄소 철강 기준과 인증제도, 저탄소 철강재 수요 창출 기반 마련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8100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수소환원제철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설비규모 조정, 저탄소 전환 등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철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철강산업 집적지의 지역경제에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검토)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한다.

철강산업 집적지의 단기 고용과 중장기 철강 경쟁력 강화를 모두 달성하는 철강·연관 투자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다각화를 통해 지역의 철강 의존도를 완화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철강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