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번복시킨 대통령실…왜 강훈식이 직접 나섰나[여의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중지법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이른바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대표) 갈등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더불어민주당이 진화에 나섰다. 당은 사태가 확산하지 않도록 수습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명·청 갈등설은 전날(3일) 강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 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앞서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 추진 번복을 선언했지만, 강 비서실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당정 갈등 의구심은 더욱 증폭됐다. 강 실장의 등판은 재판중지법 추진 발표 전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낳았다. 사법개혁 추진안 중 재판중지법은 이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현안이다.

그러자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내의 다소 성급하고 오락가락한 대응 과정 또한 세련되지는 않았다"며 "특히 우리는 국정을 무한책임지는 집권여당이므로 대통령실과의 불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당 지도부는 이날(4일) 오전부터 진화에 전력을 다했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것을 계기로, 화기애애한 모습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과 사전 환담 후 기자들과 만나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다"며 "원래 대통령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다"고 했다. 시정연설 후 한 차례 더 만난 후 '분위기가 괜찮았느냐'는 질문에 "아주 좋았다"고 답했다. 이후 페이스북에는 이 대통령과 웃으면서 악수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오늘의 포토제닉'이라고 적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 대표를 향한) 경고성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아 달라는 취지"라며 사태 수습에 힘을 보탰다.

당 소속 의원들 역시 '명·청 갈등설'에 대해 언급을 피하며 사태 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대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활용해 APEC 성과 알리기와 예산안 처리 국면임을 드러내고 있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외교와 원칙있는 협상 철학을 바탕으로 한미관세협상, 한중정상회담, 성공적인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 등 5개월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을 해내고 있는 이재명 정부"라며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입법을 통해 보다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동아 의원 역시 "영혼까지 갈아넣으신 APEC 정상회의의 역사적 성과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자긍심과 깊은 감동을 느꼈다"면서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주저하지 않는 결단과 철학을 보여주셨다. 국회도 이에 발맞춰,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과 미래산업 투자를 위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전날 강 실장의 직접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실렸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통상 여당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대통령과 사전 공감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고, 입장차가 있을 때에는 정무수석이 이를 조율한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문제와 관련해 누가 발표를 했느냐도 눈여겨봐야 한다"면서 "보통 정무수석이 입장을 낸다. 지금가까지 비서실장이 나선 적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장 소장은 이어 "(강 실장 발언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다. 거의 마지막 경고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대통령실에서는 대변인 성명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했고, 대통령과 직접 관계된 것이니까 비서실장이 하자. 이게 더 당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일을 '명·청 갈등'과 정 대표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경고로 보는 것은 다소 과한 해석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사전 조율 등 정무적 관리가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정 대표에 대한 경고'는 많이 나간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는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싶어서 소위 '굿캅, 베드캅' 전략을 구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역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약간씩은 어긋나는 지점이 있지만,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의 본질로 들어가면 엇박자가 아닌 '입장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과 중도층을 보고 움직여야 하는 대통령실과 강성 당원들의 지지 속에 움직이는 정당 사이에 간극이 발생한 것"이라며 "기존의 (탑다운 방식의 대통령실-정당 관계와) 다른 결이 있어서 근본적인 갈등이나 권력투쟁으로 (해석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비서실장이 직접 나선 것은 '경고가 아닌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박 교수는 "당연히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게 대통령의 의중으로 받아들여진다"며 "한 번에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