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YTN 포함 헐값 매각 전수 조사하라…계약 취소 등 강구"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전·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의 자산 매각 전면 중단과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의 후속 조치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김 총리가 이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 관련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각 부처 및 관계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의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에 대해선 "국민의 소중한 재산 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며 "계약 취소 등 원상 회복 방안까지도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 했다.

지난 2022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YTN의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그 결과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취득해 YTN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 시 국회 논의나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 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히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며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 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