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강훈식 "팩트시트 막바지 단계…발표 시점 가늠 어려워"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설명 자료) 발표 시점에 대해 "지금 협상 진행 중이고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했다. 다만 "발표 시점은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서 일방적으로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강 실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간 팩트시트 작성 진행 상황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강 실장은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안보와 관련해 나름대로 자평하는 성과들도 있다"며 "그런 것들이 다 팩트시트에 담고 그다음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된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정리되는 대로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선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미 투자 특별법을 논의할 때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오히려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매우 두려워 한다. 그런 의미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은 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EU(유럽연합)라든지 일본과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의 이번 협상 구조는 전혀 다른 구조로 이뤄졌다"며 "분납하는 형식으로 만들면서 외환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교두보 마련이 양국 간에 협의됐다는 점도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충격 우려에 대해 "우리 중앙은행하고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했다"며 "외환보유액 4200억 달러가 있고 외국환평형기금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에 외평기금까지 포함하면 (연간)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는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선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정부가 너무 서둘러 타결지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내역을 소상히 상의하지 않고 3500억 달러라는 숫자를 덜렁 합의하면서 협상이 끌려갔다"며 "(협상) 시간을 길게 가졌다는 게 당시 대통령실 전략인데 시간을 더 갖지 왜 이렇게 다 끌려갔느냐"라고 따졌다.

그러자 강 실장은 "상대국과 협상하는 데 더 시간을 끌면서 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점이 있었다"면서도 "협상을 시작한 이후 외환 상황들이 점점 안 좋아졌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었던 점들이 저희들의 제약이 됐던 것도 인정해야 될 것 같다. 또 자동차와 관련해 일본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것도 부담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돼 국익 중심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