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맞은 정청래號…'개혁 드라이브' 속 잡음 이어져[여의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3대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해 검찰청 폐지라는 성과도 냈지만, 당정 엇박자 논란과 내부 마찰 등 잡음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8월 2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합산 61.74%의 높은 득표율로 집권여당 사령탑에 오른 정 대표는 "약속드린 대로 강력한 당대표가 돼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은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정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은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같은 달 6일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의 닻을 올려 수사·기소권 분리와 정밀한 형사사법시스템 마련이라는 검찰개혁의 기본 골격을 짜고 논의를 진행했다.

9월 정기국회에 들어서자 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에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수사권과 공소권을 부여하는 '정부조직' 청사진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버텼지만 정부조직법은 같은 달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물론 형사소송법과 하위법령 등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의 정비가 필요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으며, 이 작업은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이 맡기로 했다.

검찰개혁 약속을 지킨 정 대표는 추석 명절 이후 연내 처리를 목표로 사법·언론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열람·복사 전면 허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의 안을 발표했고, 이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법원행정처 폐지도 추가했다.

언론개혁 분야에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입법을 완료했다. 현재는 언론과 유튜버 등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추진 중이다.

개혁 드라이브 과정에서는 이른바 '명청(이재명 대통령·정 대표) 갈등' 논란이 발생하는 등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취임 일성에서 "험한 일, 궂은 일, 싸울 일은 제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겠다. 이 대통령이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한 정 대표의 선언과 이후 행보가 여당 지지자들만을 위한 '눈맞추기'라는 비판과 함께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충돌하면서 '갈등설'로 확산됐다.

검찰개혁 과정에서는 중수청 편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론'을 제기하자, 민형배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공개 비판하면서 '당정 충돌' 논란이 확산됐다. 논란이 수그러 든 것은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다음에서였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에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법적으로 제동을 거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려다가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다. 여론을 급격히 빨아들이면서 이 대통령이 APEC의 성공적 성과를 국민에게 설명할 시간조차 빼앗았다는 비판이 당 내에서도 나왔다. 급기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까지 열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직접 제동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이른바 친명(친이재명)계와의 갈등설도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9월 중순 정 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충돌하기도 했다. 정부조직법상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기 위해 3대 특검의 수사기간 추가 연장 조항을 없애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데 대해 당원들이 비판하자, 정 대표가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나섰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 지도부, 법제사법위원회,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원조 친명계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역시 친명계로 분류되는 유동철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이 경선 전 컷오프되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정당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한국갤럽이 조사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38~44%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8월 2주차(12~14일) 민주당 지지율은 41%였는데, 11월 1주(4~6일)에는 40%를 기록했다. 9월 4주차(23~25일)에는 38%까지 떨어졌다. (8월 2주차 여론조사 :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 대상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 오차 ±3.1%p, 응답률 13% / 9월 4주차 :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 대상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응답률 11.4% / 11월 1주 :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2.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잇따른 논란 속에 정 대표는 자세를 낮춘 모습이다. 관례적으로 진행되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신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을 택하며 언론의 집중을 피했다.

정 대표는 이날(9일) 경기 용인시 유기견 보호소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변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에 기자회견을 했으면 했고 또 그것이 관례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니다"라며 "말보다 일을 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평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으로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일 때라는 게 정 대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