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집값 기대⋯금리인하 성장 제고 효과 축소"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집값 상승 기대가 과도하면 금리 인하 시 성장 제고 효과가 축소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1일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동태일반) 모형 구축 및 시사점'에서 "진단적 기대를 가정하면 합리적 기대에 비해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하 충격 발생 후 8분기 시점에 주택 가격은 56% 높게 상승하고, GDP·투자·소비는 8~10%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반면 한은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로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형성 방식을 검증한 결과, 합리적 기대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진단적 기대'는 경제주체들이 주택 가격 상승과 관련한 과거나 뉴스 등 기억을 선택적으로 회상해 경제 변화와 무관하게 미래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편향된 기대를 하는 현상을 말한다.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형성과 관련해 전통적으로는 '합리적 기대'를 가정했었으나, 최근 해외 연구들은 합리적 기대 가설이 주택 가격의 변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한은은 "경제주체들이 과도하게 집값 상승을 기대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집값 상승세 상황에서 경기 부진 대응 통화정책을 완화할 때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