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헌법존중 TF' 구성…李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당연"[종합]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12·3 불법 계엄과 내란에 협조한 일부 공직자의 인사 조처 담당할 '헌법존중정부혁신 TF' 구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며 즉각 수용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현실"이라며 "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개헌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등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들"이라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그간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은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 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끝에 '헌법존중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며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공직자 개인 처벌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하는 취지"라며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며 김 총리의 제안을 그 자리에서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며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 이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다"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내란에 가담했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바 있다.

지난 6일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부처에 걸쳐 내란 관련 전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동의한다. 조만간 관련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내란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내란특검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돼 지금 특별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그것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절차와 책임을 확인하고 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