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헌법존중 TF' 가동…경호처도 헌법교육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부가 '헌법존중정부혁신 TF'를 조직해 '내란 협조 공무원' 조사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했다.

경호처는 12일 "경호활동 전반에 헌법 가치를 내재화하고, 법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 직원과 경호지원부대원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직원 헌법 교육은 전날(11일)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들이 시켰다. △헌법의 이해 △통치구조의 이해 △국민 기본권의 이해 등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교육과 영상 녹화를 통한 시청각 교육을 병행했다.

헌법 교육은 황인권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시했다. 경호처는 "지난 9월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이 '헌법 교양과목 신설을 통해 헌법 가치를 내재화하고, 경호현장에서 법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 '헌법에 기반한 판단력과 정당성을 갖춘 책임 있는 경호 임무를 수행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특히 '12.3 내란 사태' 이후 이후 대통령경호처에 요구된 조직 쇄신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정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는 군과 경찰 등 경호지원부대에도 교육 영상을 제공해 각 부대별 자체 헌법 교육을 지원하였음. 경호지원부대 소속 20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호처는 대통령경호처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경호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전 직원이 상시 수강할 수 있도록 강의 영상을 내부 포털에 게시하는 것은 물론, 내년부터 헌법 교육을 연 2회로 정례화해 직원들의 법적 소양과 직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처장은 "헌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 규범이자 공직자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라면서 "모든 경호활동 역시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이뤄질 때 국민이 신뢰하는 경호, 국민 속의 경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인 '열린 경호·낮은 경호'의 가치를 꾸준히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현실"이라며 '헌법존중정부혁신 TF' 구성을 통해 계엄과 내란에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며 김 총리의 제안을 그 자리에서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