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정성호 법무장관에 직격탄, “정권은 무한하지 않다…후회할 날 올 것”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1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권은 무한하지 않다"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조 의원은 질의 서두에서 “이 말씀 한번 잘 경청해 보십시오. ‘모든 형태의 정치적 외압, 내가 다 막아줄 테니 소신 있게 수사하라. 법무부 장관직을 걸고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 이 발언, 누가 한 줄 아십니까?”라고 운을 뗐다.

정성호 장관이 잠시 머뭇거리자, 조 의원은 “그 발언을 하신 분이 바로 장관님이십니다. 2016년 국정감사 당시 장관께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그때는 외압을 막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지금은 ‘의견 전달일 뿐’이라며 외압이 아니라고 하신다”며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다면, 그 자체가 외압의 증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시 발언처럼 지금도 소신 있게 수사하도록 지시하셨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장관께서 외압이 성립되지 않는 표현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아니냐”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 들어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정의가 멈춰섰다. 국민은 ‘법이 권력 앞에서 무너졌다’고 느끼고 있다”며 “이 현실에 대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권은 무한하지 않다. 임기 초의 작은 선택이 나중에 정권을 흔드는 큰 쓰나미로 돌아온다”며 “언젠가 장관께서 ‘그때 신중 검토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직을 걸고 수사하라 했어야 했다’고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성호 장관은 짧게 “말씀 무겁게 받아들인다. 늘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나, 조 의원은 “답변은 듣지 않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법무부의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젊은 야당 초선의원이 5선의 현직 장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일침을 날린 장면으로 회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