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양극화'·'가격왜곡' 더 심화"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집값이 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맹비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오후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 안정은커녕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자산 양극화와 지역 간 가격 왜곡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전월 대비 2배 수준인 1.19% 상승한 데 대해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신고가를 주도하고, 30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요구하는 고가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86대 1을 기록하는 등 정부 규제의 틈새에서 '현금 부자 중심의 시장',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뛰는 시장'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매우 심각하다. 서울 전셋값은 40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전세 매물이 줄자 월세 수요가 급증했으며, 월세 가격은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면서 "통계 작성이래 최대인 144만원을 돌파한 평균 월세 가격은 4인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의 25%가 월세로 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신고가가 속출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책 실패의 또 다른 증거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풍선효과'"라며 "정부가 규제의 빈틈을 메우겠다며 규제 확대 가능성을 거론하자, 시장에서는 '오르면 규제, 또 오르면 재규제'라는 냉소와 불신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공급 대신 수요 억제만 반복해 온 결과,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을 모아야 하는 비현실적 구조만 고착화됐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최신 통계가 없었다'며 규제지역 확대를 밀어붙였지만, 대책 발표 사흘 전 이미 9월 통계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통계 누락, 통계 조작'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 없는 규제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정상화'"라면서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거 불안과 시장 혼란을 키우는 정책을 고집할 시간이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10·15 대책의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