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30 결정문…구체성 '결여', 추상적 문구만 '가득' [지금은 기후위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문구만 화려한 회의가 되고 말았다. 21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만은 막아야 한다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은 더 커졌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늦어진 23일 오전 9시(한국 기준, 브라질 22일 오후 9시)쯤에 폐막했다.

‘공동협력의 중요성’ ‘협력적, 자발적 기구 구성’ ‘적응재원 3배 확대’ 등 문구만 화려한 결정문만이 채택됐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핵심 이슈는 빠져 이대로 ‘COP’를 지속해야 할 것인지 근본 의문까지 드는 회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온실가스의 주범인 화석연료에 대한 퇴출 액션 플랜 합의가 없었다. 국가별, 산업별 입장차이가 워낙 커 구체적 계획과 전략 마련에 실패했다. 손실과 보상에서도 진전된 논의는 없었다.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있는 나라가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 이 또한 이해관계 충돌만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COP 회의가)30년 이어져 왔는데 지금은 침체되고 있는 COP 절차에 대해 불가피하게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COP 회의 자체에 대한 의문까지 내놓았다. 매년 회의는 여는데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과 결정은 언제나 연기되거나 결렬되고 있기 때문이다.

로랑스 튀비아나 프랑스 기후 외교관은 COP30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 COP를 위해 모이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들은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했다.

배출 차단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지적이다.

올해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채택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의장국 브라질은 컨센서스에 바탕한 기존 협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기후위기의 긴급성을 고려해 그 이행을 가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치랑(Mutirão) 결정문’을 주도했다.

약 50시간에 달하는 당사국과 의장단 간 막판 철야협의 끝에 ‘추상적 문구’만 가득한 결정문이 채택됐다.

해당 결정문은 △과학·형평성·신뢰다자협력에 기반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공동협력의 중요성 △2023년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 2024년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BTR) 제출, 올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이라는 파리협정 정책 주기의 본격적 운영 △‘글로벌 이행 가속기(Global Implementation Accelerator)’, ‘벨렝 1.5℃ 미션(Belém Mission to 1.5)’ 등 각국의 기후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적·자발적 전지구적 이행 플랫폼 출범 △2035년까지 적응 재원 3배 확대 △기후정책-무역 간 연계 고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정문의 ‘에너지시스템의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의 구체적 이행방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은 일부 국가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다.

의장국은 ‘무치랑 결정문’, 전지구적 적응목표, 정의로운 전환, 전지구적 이행점검 등 주요 의제를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로 포괄해 채택했다.

전지구적 적응목표와 관련해 파리협정에서 규정한 △적응역량 향상 △기후회복력 강화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이라는 목표의 진척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체계가 채택되며 전지구적 적응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초석이 놓이게 됐다고 자평했다.

정의로운 전환 관련, 당사국들은 파리기후변화협약 달성을 위한 기후행동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경로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 정의로운 전환과 국내 기후정책의 연계 강조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전지구적 이행점검과 관련해 2023년 제1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 이후 합의되지 못했던 핵심 후속조치에 대한 운영지침을 최종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 세계가 실제로 지난 이행점검의 결과를 반영해 나아갈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대화체가 2026~2027년 운영될 예정이다.

예상욱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교수는 “COP30은 적응 재원 확대와 1.5도 목표 이행 가속화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여러 대외적 악조건 아래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의 동력을 유지했다는 데는 의의가 있을 것 같다”며 “지구 온난화 억제에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인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명문화하지 못해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6년 COP31은 유치 의사를 밝힌 호주와 튀르키예 간 협의를 통해 튀르키예가 개최국이자 COP31 의장국을 맡는다. 의제 협상을 총괄하는 역할은 호주가 수행한다. 2027년 제3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는 협약 당사국을 포함해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5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교체 수석대표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