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공백 장기화…침체된 유료방송 업계는 '불안'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위원장·위원 인선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의 공백이 길어지자 업계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지난달 1일 새롭게 출범했음에도 위원장과 위원들이 아직 임명·위촉되지 않아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원구성 공백은 곧바로 정책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등 필수 규제는 모두 멈췄다. 단통법 폐지 후속 고시 제정,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부과 등 시급한 현안도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유료방송 업계의 불안이 크다.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정책 연속성이다. 과기정통부 시절 정부가 언급한 발전기금 분담율 완화(1.5%→1.3%)를 비롯해 여러 규제개선 과제들이 방미통위로 이관된 뒤에도 그대로 추진될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과기부 시절 논의됐던 개선안들이 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유지될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며 "위원장을 지금 임명하더라도 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면 올해 처리는 어려워지고, 내년 상반기 역시 가동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료방송 시장의 위축이 가속되고 있다. 방미통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는 3622만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하반기 3636만명 대비 13만8546명 감소했다. 2023년 상반기 처음으로 가입자 감소가 시작된 뒤 하락폭이 계속 커지는 흐름이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사의 구조조정도 확산되고 있다. KT ENA는 채널사업을 물적분할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SK브로드밴드는 50세 이상·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LG헬로비전은 본사를 고양으로 이전했고, 노조는 이에 최초로 파업을 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