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세력의 법정모독,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모욕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세력, 내란옹호세력 등이 법정 모독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진관 판사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의 코미디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 이진관 판사에 대한 정반대의 모욕은 조희대 사법부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지금 뭘 하고 있냐, 사법부의 권위, 법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왜 잠자코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다, 잘못됐다' 왜 외치지 않았냐"며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의 발밑에 들어가 사법부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데, 그때는 왜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을 외치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내란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책임은 조희대 사법부(에 있는데) 왜 내팽개치고 있냐"면서 "법정 모독과 판사 조롱이 돈벌이 콘텐츠가 된 현실은 조희대 대법원이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은 이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저버렸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 모양"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전날(25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사법연수원 23기)·권우현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우두머리방조 공판에 들어와 방청석에 있다가 김 전 장관의 증인 신문 순서에 발언권을 요구하는 등 법정 소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재판부가 발언권을 불허하자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재판 진행을 방해했으며, 재판장의 '감치' 경고에도 따르지 않았다. 이후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지만 당일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