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내란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죄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히 "이번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사건 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실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사회적 발전 단계만 놓고 봐도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본건 내란 범행은 수십년간 대한민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제 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을 추락시켜 경제발전에도 중대한 걸림돌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