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12·3 메시지', 국힘이 직면한 4가지 시나리오[여의뷰]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오는 3일 비상계엄 1년을 목전에 두고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메시지 수위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극우 성향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둔 장동혁 대표는 '대여투쟁'이 우선이라며 계엄 전후 당 주류 행태에 대한 사과와 '절윤(絶尹)'에 사실상 선을 긋는 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의원들 다수는 현 기조로는 패배가 불가피하다는 위기감 속에 지도부를 향해 '반성·쇄신'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오는 2일 예정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맞물려, 지도부가 3일 발표할 비상계엄 1년 메시지 수위가 향후 국민의힘 분위기 반전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후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 공지해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프레임과 직결된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3일 국민의힘이 맞닥뜨릴 '4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봤다.

1. 秋 구속영장 발부 → '비상계엄 반성'·'절윤 선언'

서울중앙지법은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2일 오후 3시로 정했다. 결과가 통상 다음날 오전 중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는 장 대표가 3일 오전 발표할 비상계엄 1년 메시지 직전에 가려질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권의 '위헌정당해산 심판' 공세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 역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로 인해 당은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내란정당 대공세'를 마주한 장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 구속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당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반성과 함께 확실한 '절윤'을 선언한다면 여권도 이후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해산 심판 청구 속도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간 당 전체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해온 만큼,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영장 발부에 순응하고 태세를 급전환할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도 장 대표의 '절윤'선언을 내년 지방선거 참패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 사과'라며 더욱 공세의 강도를 높일 공산이 크다.

2. 秋 구속영장 발부 → '정치 탄압' 대여 선전포고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될 경우 지도부는 여권의 해산심판 청구 움직임이 본궤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사실상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직후 발표될 장 대표의 비상계엄 1년 메시지 역시 사실상 '선전포고문' 성격이 될 수 있다. 앞선 대구 규탄대회 등에서 언급한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메시지는 빠지고, '야당 말살' 프레임 부각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장외집회를 넘어 '천막당사·지도부 단식' 등 수위 높은 투쟁으로 민주당의 '위헌정당심판' 추진의 역풍을 조성하기 위한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당의 기대와는 달리 이후 여론 흐름은 오히려 반대로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원이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방해를 인정한다면, 당시 그와 함께 본관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의원들을 포함해 사실상 당 전체가 조직적으로 해제를 저지한 것이 된다"며 "국민 상당수가 그(구속영장 발부) 순간 국민의힘을 '없어질 정당'이라고 인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도 몇 남지 않은 중도층이 완전히 국민의힘에 등을 돌려 당이 사실상 '극우정당'으로 고착화한다는 것이다.

3. 秋 구속영장 기각 → '대여투쟁 명분' 확보·중도 확장

다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추 전 원내대표가 받는 혐의보다 더 중한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더욱 크다는 이유에서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등과 순차적으로 전화통화가 있었던 사실만 확인했지 사실상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이렇다 할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은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 당은 당장 특검이 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했다며 여권의 위헌정당 공세를 되치기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신 교수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간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효과도 나올 수 있고, 향후 노력 여하에 따라 '내란정당 이미지' 탈피에도 역할을 줄 수 있어 당 입장에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부담감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는 장 대표가 비상계엄 전후 당의 행태를 보다 솔직히 인정하는 반성 메시지를 내 중도확장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영장 기각을 예상한 당 초선 의원은 "지금 모호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지도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면서 "계엄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당이 피로감을 준 데 대한 반성과, 당시 지도부가 요구한 질서있는 퇴진을 수용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비상계엄 1년과 추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을 기점으로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나오면 당내 단합과 대여투쟁력 강화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 秋 구속영장 기각 → '반성'·'절윤' 외면, 계파 갈등으로 지선 '위태'

하지만 현재까지 장외집회에서 장 대표가 보여준 강경한 기조를 고려하면, 3일 메시지도 기존의 모호한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언급했듯 당이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내란정당 프레임 탈피'의 호기로 판단하고, '단합'에 초점을 맞춰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공세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도층이 기대하는 '확실한 반성·절윤'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정권 타도만 외친다 한들 수도권·중도층이 얼마나 국민의힘에 손을 내밀겠느냐"며 "강성 당원이 아닌 국민 전체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향후 재집권의 기반도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 대표가 임명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29일 당내 쇄신 세력의 한 축인 한동훈 전 대표 관련 의혹 조사에 착수한 만큼, 모호한 사과 기조와 뒤섞이면서 원활한 지선 준비는커녕 오히려 계파 갈등만 심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