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산 車·상호관세 15→25% 인상⋯韓 국회 비준 안해"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따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관세·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데 합의했다. 이어 11월 3일 공동 팩트시트에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작년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돌연 국회의 합의 미이행을 주장하며 원상복구를 외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국회 합의 미이행이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지난 23일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묻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 발표에 청와대 대변인실은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