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현 입법속도, 국제사회 변화 대처 어려워"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국회의 지지부진한 입법 속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 질서의 변화,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작심한 듯 국회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다르다"며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 갈 정도로 치열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린다"며 "전에 노동부 장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작심 발언'은 이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국회가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음에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 20%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틀 후인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속도가 늦어서, 저로서는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을 때가 많다"고 거듭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김 총리는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면전에서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기본 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직격했다.

강 실장도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