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치면 더 세게 돌아올 것"⋯트럼프, 합의 번복국에 '보복관세' 경고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활용해 무역합의를 번복하려는 국가에 대해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을 이용해 장난을 치려 한다면 최근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는 기존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하고 관세 인하 대신 대규모 대미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합의를 번복하려 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각국에 대미 투자 및 구매 약속 이행을 압박하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 말미에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를 덧붙였다. 무역합의가 파기될 경우 그 책임은 상대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간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어 이튿날에는 해당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을 하는 특정 국가나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