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집값 정해놓고 수요·공급 억제하면 사회주의국가"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정부 정책의 목표는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자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이 돼야 한다'는 참석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라며 "지금 같은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공급을 억지로 어떻게 해서, 아니면 가격 통제를 해서 가격을 낮추자 높이자 이건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이다.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나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이 없이 무조건 사야 되겠어', '세금 얼마든지 내지, 나의 수입 상황에서 부담되지 않아' 이건 존중해줘야 한다"며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상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지역에서 인근 지역보다 골목 한 개 차이로 가격이 두 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나"라며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거기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집이 사 놓으면 돈 되더라' '인생을 걸고 집을 사는 것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몰리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긴다"며 "그걸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