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똘똘한 한 채' 심각한 문제 야기…효율적 투기 기회 만들어"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똘똘한 한 채 규제를 강화한다며 똘똘한 한 채 가격을 너무 높게 설정해 구멍이 생겼다'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며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자고 하다 보니까,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거기에다가 거주용이냐 투자용이냐,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투자·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거기가 뻥 터져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선도적인 아파트가 다른 데를 끌어올린다는 거 같은데, 일리가 있는 얘기 같다"며 "어디가 오르면 따라 오르는 것을 규제해 보자는 생각 중의 하나가 초고가 주택을 누르자. 어딘가 막히면 단계적으로 더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용이 아닌 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구분한다면 어느 정도 가중할 거냐. 초고가 주택 금액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정 교수는 "전국 평균 가격의 한 두 배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시가 10억 원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가 시세 10억 원 이상 주택부터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1%로 끌어올리자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