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트럼프, 韓 방위비 관련 주장 전부 틀렸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이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언급한 '방위비 분담' 관련 주장이 모두 틀렸다는 CNN의 지적이 나왔다.

CNN은 17일(현지시간) '팩트체크'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두고 내놓은 이야기에 최소 다섯 가지 부정확한 주장이 담겼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이 취임하기 전까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자체가 없었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CNN은 한국이 수십년 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나눠 부담해왔다고 반박했다.

양국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은 지난 1991년 시작됐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 이전 버락 오바마 정부가 체결한 5년짜리 협정에 따라 한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8억달러(한화 약 1조 1336억원) 넘게 부담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 후 한국을 압박해 연 30억달러의 분담금을 내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NN은 트럼프 정부가 지난 2019년 1년짜리 협정으로 분담금 8.2% 인상만 합의했다며, 인상 후 총액도 10억달러(약 1조 4170억원)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한국이 스스로 방어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도록 3년에 걸친 인상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NN은 2019년 한 차례 인상 외에 이후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은 2020년 중반 주한미군에 근무 중인 한국인 직원 임금 명목으로 그해 2억달러(약 2834억원)를 쓰기로 별도 합의했다.

CNN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이 조작됐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명령을 철회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철회한 합의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오히려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새 협정을 맺어 한국의 분담금을 인상했다. 2024년 협정의 경우 올해 8.3% 인상에 이어 내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의 물가 상승률에 맞춰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전쟁 지원을 거부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는 (주한미군) 3만 9000명의 병력을 주둔시켜 이웃 김정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데 이란에서 진행될 아주 쉬운 군사 작전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CNN은 이에 대해서도 현재 주한미군 숫자는 3만 9000명이 아닌 지난 3월 말 기준 2만 6589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