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각도 대법관도 '李 재판 지우기'⋯민생은 뒷전"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개각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두고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공소취소용 인사'로,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면서 정작 민생·경제·안보 쇄신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개각을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겨냥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이고 공소취소 특검법과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는 안 봐도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보다 한미동맹 복원보다 본인 재판 취소가 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부동산 분야 인사에도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기본주택 정책에 관여한 인사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점 등을 거론하며 "국민이 어떻게 되든 부동산 지옥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임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국민이 쫓아내라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대로 뒀고 한미동맹을 부수고 있는 정동영 장관도 자리를 지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하나하나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청문회 망신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부적격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올바르게 일할 사람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이 대통령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번 개각을 "민생경제 살리기보다 지지율 살리기,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함량 미달 좌파 연합개각"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인사는 국정 최고 수준의 메시지"라며 "내각 일부만 바꾸고 정책라인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정책쇄신 의지가 조금도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도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연결해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본인이 원하는 인물을 대법관으로 제청하라는 뜻"이라며 "본인에게 유리한 판사들로 대법원을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과거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 개입 가능성을 비판했던 발언도 꺼냈다. 장 대표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헌법은 한 글자도 바뀐 것이 없다"며 "내가 하면 합헌이고 남이 하면 위헌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독립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며 "위헌적 재제청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도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다음 선택이 탄핵이라면 해볼 테면 해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제청 거부야말로 탄핵 사유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장 대표는 회의 첫머리에서 전국적인 집중호우와 네팔 홍수 피해를 언급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수색·복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