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5·18 유공자 명단·공적 공개 추진"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의 명단과 국가가 인정한 공적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적 평가는 존중한다"면서도 "국가가 누구를 유공자로 인정했고 어떤 공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인정했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18은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며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5·18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유공자 심사 제도를 손보는 내용의 입법 계획을 밝혔다. 우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관련 심사 절차를 다른 민주화운동 보상 절차처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선택사항이지만 이를 의무화하겠다"며 "5·18 민주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반드시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해 국가가 유공자 심사에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18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에 유공자 명단과 공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공개 범위와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국민이 공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엄정한 심사는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투명한 공개는 공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며 "예우는 제대로 해야 하지만 심사는 엄격해야 하고 공적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자신이 개최한 5·18 관련 토론회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할 생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심의와 선정 절차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향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5·18 관련 토론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알려야 할 사실이 추가로 있다고 생각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