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李 정부의 과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과제인 것으로 안다"며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이어야 하는데, 법무부가 오히려 검찰청에 법무국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그러니 법무부 장관으로 누가 가더라도 순식간에 검사들한테 휩싸여서 검찰 논리대로 포섭된다고 지적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정과제는 국민에 대한 공약이므로 하나하나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그것도 역시 국회와 또 국민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공소청 직제와 관련해 김 의원이 "공판 검사를 지금 300명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공판 검사가 대폭 늘어나야 할 것 같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제기 유지가 본래 사명"이라며 "강제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가 있는지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의미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