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은 국감 첫날, 김병기는 1년”…권영진, 경찰에 ‘수사 잣대’ 따졌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야당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부르고, 여당 전 원내대표 사건은 왜 1년이 걸렸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이 22대 국회 하반기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사건 수사가 1년가량 이어진 것을 대비시키며 수사의 형평성을 따져 물은 것이다.

권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국감 기간 아랑곳않고 야당 의원 소환, 여당 전 원내대표 수사는 1년 넘게 미뤄…무너진 경찰의 중립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실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 김재섭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등의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정원오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출장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출장 심사의결서에 동행 공무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잘못 기재됐다는 점과 출장 이후 재채용 과정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정 전 후보 측은 동행 공무원이 해외업무 담당자였고 캉쿤은 경유지였으며 성별 표기는 행정상 단순 오류였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후 정 전 후보 측과 해당 공무원 측의 고발·고소가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권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소환 날짜다.

그는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검증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현역 의원을 국정감사 첫날에 부르는 것은 야당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병기 의원 사건을 끌어와 경찰의 수사 속도를 비교했다.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착수 약 1년 만인 지난달 7일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제기된 13개 의혹 가운데 차남 취업 관련 뇌물수수와 공천헌금 수수 묵인 의혹 등을 포함한 일부 혐의를 구속영장에 담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왔고 마지막 조사 이후 약 5개월이 지나 영장이 신청됐다는 점 등이 판단 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내려졌다.

권 의원은 이 같은 수사 과정을 놓고 “야당 의원에게는 국정감사까지 고려하지 않은 신속한 피의자 조사를 요구한 경찰이 여당의 전 원내대표의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경찰이 의도적으로 김병기 의원 사건 처리를 늦췄다는 주장은 현재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권 의원은 경찰 조직의 권한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 공룡 경찰 조직의 출범에 많은 국민이 우려의 눈길을 보내는 마당에 대놓고 편파적 행태를 보인 경찰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서도 “중립성을 훼손한 경찰의 편파적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경찰권 남용 방지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