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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 헌법적 근거 명확하게 기재 안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10.6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10.6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까지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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