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5·18 왜곡·폄훼 급증…보훈부, 무관용 법적 대응 나서야”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이 온라인과 공적 영역에서 확산하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에 대해 국가보훈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방송과 국회 토론회 등 공적 영역에서 5·18을 폄훼하거나 신군부의 내란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온라인상 역사 왜곡과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5·18 왜곡 관련 민원은 2023년 16건에서 2026년 8월 기준 89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가보훈부가 지난 5월 개설한 ‘5·18 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콘텐츠 신고 페이지’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까지 해당 페이지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200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삭제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14건으로 전체의 7%에 그쳤다. 미삭제 사례는 61%, ‘관련성 없음’ 또는 ‘신고 대상 아님’으로 처리된 사례는 32%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신고는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가입이 필요하거나 열람 등급이 제한돼 보훈부가 직접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와 민주유공자의 명예를 지켜야 할 보훈부가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성숙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훈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직접 고발과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에 따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에서 역사 왜곡이 확산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공식 결정한 인물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일제의 침략·식민통치에 협력한 인물들이 같은 공간에서 국가의 예우를 받는 상황이 국민의 역사 인식에 부합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부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 현황과 예우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안장 자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친일 행적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물에 대한 국가 예우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기존 안장자의 이장 문제와 관련 기념사업 지원 기준 등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