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경기도 재정난 꺼낸 추미애⋯"세입 기반 불안정"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첫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재정난을 핵심 현안으로 꺼내 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인구 증가, 고령화 등 복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부동산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 구조로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추 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도는 지난 4년 동안 인구가 30만명 이상,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무려 60만 명이나 늘었다. 지난해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만7000여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했다"며 "출산과 보육까지 담당해야 할 복지 수요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세입 기반은 불안정하다. 지방세 수입의 약 16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며 "경기 변동에 따라 재정 운용의 제약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세입 기반은 불안정하다"며 "단기적인 재정난 해소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 세제 개편과 재정 구조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과제로는 반도체 산업 초 격차 경쟁력 확보, 인공지능(AI)·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육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 경기북부 발전, 민생 경제 회복 및 복지·돌봄 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