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핵심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각각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정비사업 촉진’과 ‘임대차 신뢰 회복 및 공급 금융 지원’을 전면에 내세웠다. 부동산원은 이상거래 점검과 공사비 분쟁 조정으로 도심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외국인 투기와 시세왜곡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고강도 대응을 천명했다. 이 원장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시가격과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상가 공실률 등 신규 통계를 생산해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며 "부동산시장과 거래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외국인 투기와 시세왜곡 의심거래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를 늦추는 주요 걸림돌로 지목되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초기 조합 운영 컨설팅 등 현장 밀착형 관리를 도입하고,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확대 및 분쟁중재위원회 신설을 추진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정청약 점검 인력을 늘려 청약당첨자 검증을 엄격히 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분야 탄소중립 과제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악화된 전·월세 시장의 신뢰 회복 방안으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카드를 제시했다. 최 사장은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해 임차인에게는 불안 없는 전세 주거를,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 운용을 지원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튼튼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HUG가 민간의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차 모델이다. 임대인·임차인·HUG의 3자 계약 구조로, 임차인이 맡긴 전세금을 HUG가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전세보증 가입 사전 심사제도 도입과 ‘안심전세 앱’ 고도화, 빌라 적정시세 및 저위험 매물 인증 제공, AI 상담·심사 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 절벽을 막기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책도 병행된다. 최 사장은 "주택사업 공적보증을 연간 100조 원 규모로 공급하겠다"며 "자금 조달이 곤란한 중소건설사와 미분양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수도권 내 신속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비(非)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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