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관행·절차 얽매이지 말고, 주택 공급 '전격전' 펼쳐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그러나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 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어들었고 또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의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하겠다"며 "오는 12월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 기자들과 가진 티타임에서 최근의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 시장 불안의 원인을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인허가 급감에 따른 시차 문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은 인허가와 착공부터 실제 입주까지 통상 3~4년의 시차가 발생한다"며 "2022년에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졌던 여파가 3년이 지난 지금 시장에 본격적으로 밀려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 정부 취임 후 착공 물량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지만 시차 때문에 2028년이 지나야 비로소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