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충분히 검토 후 최종 결론"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침과 관련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로부터 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 검토'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공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모든 범죄에 대해 전면적으로 낮출 것이냐,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의 범위 내에서 다음에 다시 토론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달라"고 지시했다.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차장검사)에게 "우리 국민이 범죄 수익 환수에 관심이 되게 많다"며 "환수 집행률이 1%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상황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큰 규모가 많아서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실정"이라며 "인력이 많이 부족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력 진단을 다시 해서 집행 인력을 2~3배 늘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금 공소청은 여러 비판적 시각에 직면해 있어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인력을 늘린다고 한다면 이상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이건 검사 인력이 아니고 형사 조직을 재조정하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잘 챙겨 보시라"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남의 재산을 뺏거나 피해를 입힌 사례들"이라며 "누군가는 엄청 피해를 입었는데 회수하라니까 어디로 돈이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어서 추징·몰수·벌금 이런 걸 해놔도 집행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에서는 수백억 사기나 범죄에 저질러서 돈 마련한 다음에 가서 징역 몇 년 살고 나오면 다 돈 남는데 '죄를 짓는 게 훨씬 더 잘 사는 길'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다. 이건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더 철저하게,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면 좀 확보하고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등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