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에 맞게 국가가 책임져야”…추미애,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확대 촉구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신분과 인사권이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인건비 부담도 국가가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별 처우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방공무원 인사권 강화와 대형재난 대응 체계 등을 근거로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17일 통과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소방준감·소방감 승진과 소방정 이상 간부의 기관 간 전보, 시도별 정원 조정에 따른 인력 이동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소방 인력의 승진과 배치를 직접 결정하는 만큼 인건비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대형재난 대응도 이미 전국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3년 강릉 산불 당시 전국 소방동원령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됐으며, 올해 8월 평택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에도 충남·세종·충북·대전의 소방장비가 투입됐다는 것이다.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대응 역시 국가 차원의 인력·장비 동원이 이뤄진 사례로 들었다.

반면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6조3632억원으로, 이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정부 지원은 5476억원으로 전체의 8.6%에 그쳤다.

한국정책학회 자료를 인용해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가 43%,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가 23%를 차지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가가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무가 전체의 66%에 달하는 만큼 재정 분담 구조도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구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소방인력과 안전장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예측 가능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소방공무원 처우 차이도 문제로 꼽았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소방공무원 1인당 피복비는 지역에 따라 25만~70만원, 위탁교육비는 4만1000~42만8000원, 건강검진비는 20만~53만6000원으로 차이가 났다.

추 지사는 "근무 지역에 따라 장비와 교육, 건강관리 지원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국비 부담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든 소방관의 헌신은 같다”며 “경기도도 도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고, 정부와 국회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